지방의회 정책개발비 활용은 언제?

지방의원들의 정책과 입법 활동을 돕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정책개발비 지원 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 활발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선 2020년 이후
정책개발비를 계속 집행하고 있는 곳은
강원도의회와 동해시의회 두 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방의회에도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돕기 위한 정책개발비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정책개발비는 의원 1인당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도내 19개 지방의회들도 2019년 이후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단체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속초, 양양, 영월, 인제, 홍천, 횡성군의회의 6곳은 연구단체를 단 한 차례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김명길 / 속초시의회 의장
"그 동안에 (활동이)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법적인 요건 안에서 정책 개발을 통한 시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그런 정책 활동을 계속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또, 양구군의회는 연구단체는 구성했지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태백시의회는 2020년 천만 원, 지난해 3,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한푼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던 강릉시의회는 올핸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반면 동해시의회는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관련 조례를 만든 뒤 2020년부터 3년간 연간 4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 8,590만 원을 활용했는데 2020년 망상의 사계절 생태관광지 조성을 시작으로 올해 동해시 대기오염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동호 / 동해시의회 의장
"지금까지 한 7개 정도의 의원 연구단체에서 연구를 했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많았었고요. 의원 개인의 관심 있는 분야, 문화라든가 관광, 전통시장, 또 대기오염..."

지방의회의 정책개발비 활용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미영 책임연구원
/ 나라살림연구소(전화)
"정책개발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방의회들은 사실 지역에 필요한 정책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정책개발비를 활용해서 지역에 정책과 입법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기를..."

지역별 중요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민들에게 도움될 정책을 개발하라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를 정작 지방의회가 활용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성(영상취재 양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