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감바스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동창회장 등 벌금형 선고

2022.12.09 13:40
418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2-12-09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창회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동창회원들에게 다량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창회장과 자원봉사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동창회 등 특정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회원 2천여 명에게
모 예비후보자를 위한
경선 참여 독려 문자 메시지를 보낸
강릉의 모 학교 동창회장 박 모 씨와
자원봉사자 최 모 씨에게
각각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범행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