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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납북 귀환 어부 2명에게 무죄 구형

2022.12.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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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2-06
지난 1972년 납북됐다 귀환한
삼창호 선원 故김달수 씨와 무진호 선원
故손용구 씨의 가족들이 낸 재심 청구 소송에서
검찰이 이들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는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 외엔 없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이들에게 무죄를 구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납북 귀환어부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사건은
모두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에 따른 것이었고,
가족들이 따로 재심 신청을 한 사건 가운데엔
무죄 구형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최종 선고를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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