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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11-29
옛 배우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한 50대 남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2월 12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2월 12차례에 걸쳐
이혼한 옛 배우자의 휴대전화와 직장에 전화해
스토킹 행위를 한 54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고,
과거에도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고,
과거에도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