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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폐광기금 부과 처분 소송 관계기관 회의 7일 개최

2022.11.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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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1-27
폐광기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강원랜드와의 소송을 위해
강원도와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이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강원도와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은
다음 달 1일
폐광기금 행정소송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근 열린 항소심 4차 변론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합의 여부 등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강원랜드는 지난 2020년 5월
폐광기금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며
강원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강원랜드가 승소하자
강원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