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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11-21
정부가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가 지난주 관련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수 년간 지원되던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고 했다가 다시 지원할 수도 있다고 바뀌면서 지자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지금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은 할인율의 40%가량을 국비로 지원받았습니다.
100억 원을 발행해 10% 할인했다면 4억 원은 국비였던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도내 지자체들은 시.군비만으로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보니 할인 규모를 축소하려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사정을 고려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0%로 유지하던 시.군들의 고민이 커졌습니다.
할인율을 10%로 유지하자니 지방비 부담이 크고, 5%로 줄이자니 주민들의 불만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임덕빈 과장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특별할인 10%를 적용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안정세로 접어들었고, 내년에 국비 지원이 안되면 저희들이 재정적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지역사랑카드를 도입하는 속초시는 국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100억 원 규모로 발행해 10%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첫해부터 할인율을 줄이자니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해지고, 늘리자니 시비 부담이 커져 혼란스럽습니다.
정순남 과장
"당초에 (국비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최근에 반영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잠깐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일단 정부 입장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비를 전액 투자해서 내년도 진행하는 것으로..."
지난주 행정안전부는 5천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국회로 올려 심의가 시작됐지만 예산이 세워질지, 전액 삭감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정부안에서는 미반영이었고 저희 행정안전부 상임위, 행안위에서는 5천억 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제 예결위가 남은 거죠."
- 그럼 깎일 수도 있고 반영될 수도 있고 아직은 알 수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는 다음 달 말쯤 결정될 예정이어서 이후 지자체들의 내년도 추경 예산 등에 반영될 수 있을지도 아직은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뉴스 김인성(영상취재: 김종윤)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수 년간 지원되던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고 했다가 다시 지원할 수도 있다고 바뀌면서 지자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지금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은 할인율의 40%가량을 국비로 지원받았습니다.
100억 원을 발행해 10% 할인했다면 4억 원은 국비였던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도내 지자체들은 시.군비만으로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보니 할인 규모를 축소하려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사정을 고려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0%로 유지하던 시.군들의 고민이 커졌습니다.
할인율을 10%로 유지하자니 지방비 부담이 크고, 5%로 줄이자니 주민들의 불만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임덕빈 과장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특별할인 10%를 적용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안정세로 접어들었고, 내년에 국비 지원이 안되면 저희들이 재정적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지역사랑카드를 도입하는 속초시는 국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100억 원 규모로 발행해 10%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첫해부터 할인율을 줄이자니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해지고, 늘리자니 시비 부담이 커져 혼란스럽습니다.
정순남 과장
"당초에 (국비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최근에 반영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잠깐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일단 정부 입장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비를 전액 투자해서 내년도 진행하는 것으로..."
지난주 행정안전부는 5천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국회로 올려 심의가 시작됐지만 예산이 세워질지, 전액 삭감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정부안에서는 미반영이었고 저희 행정안전부 상임위, 행안위에서는 5천억 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제 예결위가 남은 거죠."
- 그럼 깎일 수도 있고 반영될 수도 있고 아직은 알 수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는 다음 달 말쯤 결정될 예정이어서 이후 지자체들의 내년도 추경 예산 등에 반영될 수 있을지도 아직은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뉴스 김인성(영상취재: 김종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