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얼마나 썼나?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의회마다 의장과 부의장 등이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는데
최근 영동지역 8개 시·군 의회가 공개한
사용내역을 분석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태백과 정선을 포함해
영동지역 8개 시·군 의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올해 3분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금액이 가장 많은 의원은
삼척시의회 의장이었습니다.

/[그래픽] 3개월간 1,933만 원을 썼고,
다음은 정선군의회 의장 1,125만 원,
강릉시의회 의장 849만 원,
고성군의회 의장 759만 원 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횟수가 가장 많은 의원도
삼척시의회 의장이었습니다.

/[그래픽] 3개월간 42건을 사용했고,
다음으로는 고성군의회 의장 40건,
강릉시의회 의장 37건,
정선군과 양양군의회 의장 34건 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의회가
간담회나 업무 협의 등의 명목으로
식당에서 쓰거나 간식을 사는 데
업무추진비를 주로 썼습니다.

공식적으로 의회 업무가 없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도 살펴봤습니다.

/[그래픽] 고성군의회 의장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릉시·태백시·정선군의회 의장이 각 3건,
속초시의회 의장 2건,
고성군의회 부의장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18건 중 상당수는 간담회 급식비나
수행직원 노고 격려, 의정활동 수행 등의
명목으로 쓴 식비였고,
특정 모임의 저녁 식사 비용으로 사용해
의정활동과는 다소 무관해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픽] 강릉과 동해, 삼척, 속초, 양양 등
5개 시·군 의회가
업무추진비의 명확한 용도를 규정한
조례나 규칙을 제정했는데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심야시간과 휴일 등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태백시와 정선군, 고성군의회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간략한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조민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지방의원 개인의 판단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부 집행 내역이라든지
집행 규정 자체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촘촘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그걸 자세하게
사용처를 기록할 필요가 있는데."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지자체장과 달리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었다가 올해 행정안전부가 공개 지침을 마련하면서
대부분 의회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개된 사용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