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의료법 위반 의사·방사선사 항소 기각

2022.11.15 16:30
509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2-11-15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이 지시를 따라 시술 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종합병원 의사와 방사선사들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방사선사들에게 환자의 치료 시술을 지시해
1심에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은
동해시 모 종합병원 의사와,
무면허 시술 행위를 해
벌금 150만 원과 4백만 원을 선고받은
방사선사 2명이
형량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