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결정 이후 피해자 구제 조치 잇따라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린 이후 과거 가해자였던 국가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선 납북 귀환어부들에 대한
재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검찰이 이들 피해자들에 대해
잇따라 무죄를 구형하고,
결국 무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지난 1971년 고성 앞바다에서 납북됐다 돌아온 창동호 선원들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2020년 피해자 가족들이 낸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일부 피해자 가족들은
재심 과정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자를 상대로
무죄를 구형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해웅
/ 故장광남 창동호 선원 아들(지난 8월31일)
"누명을 벗은 데 대해 마음이 홀가분하고요. 또, 재판부에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뒤에 남은 사람들 저처럼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월
동해안에서 조업 중 납북됐던 건설호와 풍성호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재심이 진행됐는데
검찰은 또 다시 선원들에게 무죄를 구형했고, 최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장효숙
/ 故장금덕 풍성호 선원 딸
"무죄 선고를 받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것도 있는데 아버지가 함께 옆에 있어서 아버지가 직접 사과를 받고 무죄 판결이 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당시 가해자였던 수사기관이자 국가가
'무죄를 구형'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겁니다.

조영민
/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공보검사
"(당시 남북 귀환 어업인들에 대한) 불법 구금이 있었다고 저희 검찰에서 검토 결과 그런 결론이 나와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러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진술한 부분은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과 권고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여
이제라도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에
환영을 표한다"며 성명을 냈습니다.

박영일 전문위원 / 진실화해위원회
"(진화위의 결정에 따라 국가기관이)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앞으로도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납북 귀환어부 사건뿐 아니라
민간인 학살이나 민주화운동 탄압 같은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국가폭력의 원인 규명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MBC 뉴스 김인성(영상취재 양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