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균 강원도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이번 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한 세번째 탄핵안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강원 정치 지형도 요동치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 두 번의 대통령의 탄핵 사태 직후, 강원 선거 표심은 어땠는지 이송미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현직 대통…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삼척시장 후보 캠프의 자원봉사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 지난 5월 26일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가 열린 지 어느 새 6개월이 다 됐습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도내 선관위에서 적발한 29건의 사건이 최근 기소돼 재판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1심 선고는 내년 5월 이전에 나올 전망입니다. …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 대표와 김철수 전 속초시장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강정호 강원도의원에 대해 검찰이 어제(3)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강 의원이 제기한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부정 의혹은 …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함에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김진용 강릉시의원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따르면 비정규 학력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 8회 전국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강릉시의회 A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A씨가 지난해 말 강릉시의회에 등록한 재산액과 달리 12억 원 정도를 축소 신고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함에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용 강릉시의원에게 1심 법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5월 선거운동용 명함에 비정규 학력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SNS에…

올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공직자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41억 원, 김홍규 강릉시장은 62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 김진태 도지사가 특혜 의혹 등으로 장기간 표류중인 동…

올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지사와 교육장, 시장· 군수, 시·도의들의 재산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선출직 공무원 재산 신고내역에 따르면, 김진태 도지사는 41억 원, 신경호 도교육감은 8억 원을 신고했고 시…

강릉시민행동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은 김진용 강릉시의원에 대해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릉시민행동은 엄격하고 공정해야 할 공직선거에서 비정규 학력을 허위로 게재한 김진용 의원의 혐의는 당선 무효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함에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용 강릉시의원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 5월 선거운동용 명함에 비정규 학력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

내년부터 4년 동안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할 심의위원회가 시·군별로 구성돼 운영될 전망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선거가 끝난 올해는 앞으로 4년 동안 지급될 의정비를 다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10명 안팎…

추석을 앞두고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가계와 지역경제의 부담에 대해 집중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물가가 크게 오른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의 지원책 확대와 국제 정세가 얽히고 설켰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마지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