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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11-04
내년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비전과 목표가 담긴 특례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18개 시·군과 함께 발굴한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안 444건 가운데,
핵심의제 205건을 선별했습니다.
주요 특례안을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나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토지, 환경, 산림, 군사 등의 규제를 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관광 활성화, 폐광 대체 산업 육성 등
강원도정 정책에 부합하는 제안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경우
특례 없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어
'깡통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실질적인 비전과 목표가 담긴 특례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18개 시·군과 함께 발굴한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안 444건 가운데,
핵심의제 205건을 선별했습니다.
주요 특례안을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나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토지, 환경, 산림, 군사 등의 규제를 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관광 활성화, 폐광 대체 산업 육성 등
강원도정 정책에 부합하는 제안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경우
특례 없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어
'깡통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