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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11-02
폐광기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강원랜드와 강원도간 소송 선고가
지난 9월에 이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당초 오늘(2일) 판결을 내리기로 한
폐광지역 개발기금 부과 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오는 16일에 4차 변론재개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원랜드는 지난 2020년 5월
폐광기금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며
강원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에서 강원랜드가 승소하자
강원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강원랜드와 강원도간 소송 선고가
지난 9월에 이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당초 오늘(2일) 판결을 내리기로 한
폐광지역 개발기금 부과 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오는 16일에 4차 변론재개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원랜드는 지난 2020년 5월
폐광기금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며
강원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에서 강원랜드가 승소하자
강원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