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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10-27
지난해 9월 속초시 영랑호 산책로에서
20대 시민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합의부는
오늘(27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
위치추적 장치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편집성 성격장애라는 정신질환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20대 시민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합의부는
오늘(27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
위치추적 장치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편집성 성격장애라는 정신질환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