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 제주특별자치도 성장의 비밀... 재정 지원과 전담 조직

내년 6월 공식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과제를
특별자치도 1호인 제주를 통해 돌아보는
연속 기획 보도 시간입니다.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뒤
제주의 인구와 지역 내 생산액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러한 급속한 성장의 배경에는
특별자치도 지정 당시
정부로부터 약속 받은 재정 지원,
그리고 개발 전담 공기업의 설립이 있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설립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일명 'JDC'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지정면세점을 운영해 얻은 수익을
고스란히 제주 개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JDC의 주요 사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영어교육도시' 조성.

외국계 4개 학교를 유치해
약 6천 명의 학생과 학교 종사자가 입주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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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1]

영어교육도시가 입주한 제주 대정읍 인구는
설립 당시 1만 7천 명 정도까지 줄었다,
이제는 2만 3천 명 대로 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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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득 창출 효과는
2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교육도시처 과장
"학교를 중심으로 주변에 거주환경, 근린공원, 상가시설 이런 것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어서 말 그대로 영어교육도시입니다."

JDC의 역점 사업 중 또 하나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카카오 등 201개 회사가 입주해
지난해 매출액만 6조 2천억 원에 달하고
고용 인원도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등
굵직한 투자 유치에 연이어 성공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지금까지 7조 4천억 원의 투자가 유치됐고,

9천 2백 개의 지역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강충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홍보실장
"(면세점) 이익금은 핵심사업들 도민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에 전액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급속한 성장의 배경에는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정부로부터 받은 재정 지원 약속입니다.

내국세의 3%를 법정률로 교부받기로 하면서
보통 교부금 규모가
전체 예산의 30%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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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2]

제주의 인구는 강원도의 45% 수준에 불과하지만
세입 예산은 6조 4천억 원 정도로 75%를 넘고,

지방교부세는 오히려 1.8배나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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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재정 특례 제도를 둬서 우리는 법적으로 3%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게 계속 성장하면서... 그만큼 세수도 많이 늘었다고 보면 되죠."

제주의 급속한 성장은
사회 인프라 구축과 주민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당시와 비교하면
문화시설은 64개에서 336개로 5배 넘게 늘고,

이것이 관광 자원이 되면서
관광객은 5백만 명에서 1천만 명으로
2배 가량 늘었습니다.

출범 이후 빠른 성장으로
1인당 지역 총소득 등의 지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김태형 /
제주특별자치도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이미 성장이라는 부분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도 제주같이 특별자치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성장할 기업을 찾고,
세금과 고용, 주거, 교육, 의료 등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정부의 포괄적 지원을 보다 많이 받아 내고
개발 전담 기구를 조성하는 것,

제주특별자치도를 모티프로
강원특별자치도가 그려내야 할 큰 그림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박민석, 그래픽 : 양민호
취재지원 : 강원기자협회·제주도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