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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10-2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원화 자치경찰' 제도가
강원도와 제주도, 세종시에서 시범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는 2024년부터
강원과 제주, 세종에서
자치경찰 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인사권과 재정 등의 권한을 별도로 갖는
'이원화 자치경찰'을 시범 운영하며
성과 분석을 통해 2026년 전국으로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제주도는 이원화된 독자적인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자치경찰' 제도가
강원도와 제주도, 세종시에서 시범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는 2024년부터
강원과 제주, 세종에서
자치경찰 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인사권과 재정 등의 권한을 별도로 갖는
'이원화 자치경찰'을 시범 운영하며
성과 분석을 통해 2026년 전국으로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제주도는 이원화된 독자적인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