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16년... 제주의 현재와 변화는?

내년 6월 11일이면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합니다.

지난 2006년 7월 1일
특별법 시행으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가 걸어온 16년의 길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이정표이자
나침반이 될 텐데요.

MBC강원영동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는 연속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재와
그간의 변화를 홍한표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대한민국 최남단에 자리 잡은
우리나라 유일의 도서 지역 광역자치단체 제주,

당시 참여정부의 주도로
2006년 7월 1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했습니다.

기본 구상은 투 트랙으로 진행됐습니다.

제주 자체적으로 2001년부터 추진한
'국제자유도시' 조성,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핵심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골자입니다.

여기에 자치권과 지방 분권을 잘 살린
'자치모범도시'를 육성하는 방안입니다.

김태형
/ 제주특별자치도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이미 우리는 국제자유도시 계획이 있는데, 국제자유도시 계획하고 지방분권 계획하고 이것을 결합시킨 모델이..."

먼저 '자치'·'지방 분권'에 초점을 맞춘
'특별자치도'의 측면에서 보면,

행정 체제의 효율성을 위해
4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없애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개의 '행정시'만 남겨놨습니다.

행정시기 때문에
시장은 투표로 선출하지 않고
도지사가 직접 임명합니다.

또, 경찰청 산하의 경찰 조직과 더불어
도지사 직속의 자치경찰단도 구성해
이원화된 경찰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의 역할은
치안과 행정서비스 사이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이
고스란히 제주특별자치도로 귀속되는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고창경 / 제주자치경찰단장
"우리는 뿌리가 지방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활동은 그 결과가 지방에 귀결되기 때문에 세외 수입이 고스란히 지방으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출범 16년...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 지방분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이나 중소기업청 등
7개의 특별행정기관이 제주로 이관됐고,

출범 이후 6차례 제도 개선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4천 660건의 권한을 이양받았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법 개정의 방향에 대한 안을 만들어오면서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정부 부처의 협의를 이끌어내고 권한 이양을 해왔고 특례조항을 많이 가지고 왔죠."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제자유도시' 측면에서도
제주의 변화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홍한표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양적 외형적 측면에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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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는
2006년 56만 명에서
올해는 70만 명을 넘어 섰고,

지역 내 총생산을 의미하는 'GRDP'는
2019년 20조 원을 넘기며 2.3배나 뛰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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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당시 5백만 명이던 관광객은
지난해 1천 2백만 명을 넘어섰고,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금액은 1억 달러에서
무려 46배나 뛴 48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은 제정 당시부터
363개의 조문과 천 건이 넘는 제도개선으로
시작했고,

분권과 자치, 그리고 개발이라는 양대 축을
단단히 조여 맸습니다.

반면, 옵션이 많지 않아
이른바 '빈 그릇'이라 불리는 강원특별법에
우리는 제주라는 거울을 토대로
무엇을 담고 어떤 방향으로 지향해야 할 지
고민을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박민석, 그래픽 : 양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