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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로 난입해 열차 운행 방해한 형제 집행유예

2022.10.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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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0-24
법원.jpg
지난해 12월 철로에 난입해
KTX 열차의 운행을 방해한 형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12월 1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 정동진역 인근 철로에 누워
19분간 KTX 열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 씨와 49살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사회적인 피해가 적지 않고,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지만,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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