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예산 줄줄이 삭감

정부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이나
대기업과의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한
반도체 장비 세라믹 부품 제조 기업.

이곳에 다니는 70여 명의 청년들은
매달 5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산단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이른바 '청년동행카드' 제도 덕에,

도심과 다소 먼 거리로 출·퇴근하지만
교통비 부담을 한층 덜고 있습니다.

장현준 / 청년 직원
"강릉 교동에서 여기까지 출퇴근할 때 기름값도 많이 들고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걸리다보니까, 이 제도가 충분히 저희에게 도움이 됩니다."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
산단 청년 근로자의 93%가
사업이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의 77%가
신규 채용에 도움이 됐다고 답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송승원 / 강릉공장 파트장
"청년층을 주로 채용하는데, 청년분들께서 실제로 저희 회사로 전화하셔서 동행카드 적용되는 사업장이냐 물어볼 정도로 호응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업이 대안도 없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홍한표 기자]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예산도 크게 삭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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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5년 동안 청년이 720만 원을 납입하면
회사와 정부가 돈을 보태 모두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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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은 2,749억 원.

그런데 내년부터 사업을 '플러스'로 전환하며
정부 예산을 95%나 줄인 164억 원으로 책정했고,

대상이나 지급액, 인원도 줄였습니다.

현재 모든 중소기업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제조업이나 건설업 종사자만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기간은 3년,
지급액은 1,8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청년들의 부담액은 매달 12만 원에서
16만 6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부 부담을 늘리거나 해서 전체적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해줘야지 실제로 대상 규모도 줄이고 액수도 줄이고 이게 무슨 플러스입니까?"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를 위한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양성주, 그래픽 양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