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경계 설정 근거 법 제정 추진

강원과 경북지역 어민들이
조업 구역을 놓고
갈등을 계속 빚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도 어업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 해양 경계 확정에 대한
법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인데
해상도 육상처럼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새벽 어업지도선이
삼척 임원항 앞바다까지 넘어와 조업하는
경북 근해 통발 어선을 쫓아갑니다.

배를 멈추라며 사이렌까지 울리지만,
지시에 따르지 않습니다.

추격 끝에 배를 붙잡아 단속반원이
불법 포획 여부를 살펴보자
어린 문어 2마리를 포획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31일 단속현장)
"단속반원: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포획 채취 금지 위반으로 현장에서 검거되셨고요.

어민:얘(외국인 선원)들이 모르고
낙지인 줄 알고 잡았는데. 많이도 아니고
한 두 마리 잡은 것 같고 심한 것 아닙니까
이거는. 작은 거는 다 버리라 그랬는데.."

해마다 경북 근해 통발 어선이 규모를 늘리며 삼척 앞바다까지 넘어와 조업하면서
도내 어민들과 어업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어업조정위원회 갈등 조정 회의를
여러 차례 거친 끝에
지난해 양측이 문어 조업을 서로 하지 않는
합의 구역을 설정해 갈등을 봉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대게 조업을 놓고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최근까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경북 근해 통발어선이
강원 동해안 앞바다까지 넘어와
대게를 잡고 있는데
몇 차례 조정 회의를 거쳤지만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진/동해연안자망연합회장
(6월 13일 인터뷰)
"자망을 들어 올릴 수도 없고,
또 자망이 자기네 거기(통발)에 걸려서
올라오면 자망을 다 칼로 뭉텅뭉텅
잘라내 버리니까 그냥 다 내버리는 거야
피해 보는 거야 고스란히."

이처럼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에서 조업 구역을 놓고 빚어지는 어업 분쟁은 17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관할구역에 해양도 포함되지만,
해상 경계 확정에 대한 법 규정이 미비해
이 같은 어업 분쟁이 끊이지 않다 보니
해양수산부가 지자체 간 해양 경계 설정의
근거가 될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양 경계 설정을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
경계 설정 방식 등을 규정하고,
2024년부터 설정 기본계획을 수립해
광역 지자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
"어느 권역부터 어떤 기준점들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기초적인 부분들을
설정한 다음에 경계 설정을 지역별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해양조사와 측량, 지자체 간 합의,
심의위원회 의결, 지자체의 불복 절차 등이
논의될 예정인데 원만한 합의가 관건입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