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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부 사망 화물차 운전자, 2심서 형량 높아져

2022.10.1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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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0-16
화물차를 몰다 노부부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뺑소니 혐의가 더해져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정선군의 한 도로를 역주행으로 달리다
마주 오던 4륜 오토바이에 탄 노부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인정받지 않았던
뺑소니 혐의는, 모의 주행 실험 결과를 토대로
2심에서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