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정비사업 속도 못 내

도내 빈집이 늘면서
전체 가구 수에서 빈집이 차지하는 빈집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집 정비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입암동의 한 빈집입니다.

지붕이 부서진 채 내려앉았고,
갈라진 외벽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인근에도 빈집이 눈에 띕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살지 않은 듯
주변에 잡초가 무성합니다.

정비되지 않은 빈집들이 방치되면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은 상황입니다.

강수/강릉시 입암동
"너무 혐오스럽잖아요 이게.
학교 앞인데 이런 것 좀 아무리 사유지지만
저런 건 철거 좀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도내에서 이 같은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픽] 지난해 기준
강원도의 빈집은 8만 7백여 채.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2~3년 전보다는 줄긴 했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픽] 전체 가구 수 대비
빈집 수를 의미하는 빈집 비율도
강원도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12.3%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빈집 정비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도내에서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했거나 올해 계획 수립이 진행 중인
시·군은 10곳.
절반가량인 8개 지자체는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픽] 빈집 관련 조례도 사정은 마찬가지. 아직 8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에 소극적인 지자체들이
속도를 내려면
무엇보다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진유/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빈집 정비 관련) 법이 이원화돼있는 걸
하나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소유자한테 공지를 한 다음에
일정 기간 응답이 없으면 공권력에 의해서
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되고요."

전문가들은 또 지자체마다
빈집 관리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국비 지원을 통해 예산을 늘리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김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