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업무 실수가 기획부동산 특혜로

김형호

2022.10.0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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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10-06

MBC강원영동은 지난달부터
강릉시 구정면 일대의 건축물 불법 인허가와
잘못된 진입도로 문제를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 기획 부동산이
연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계기관들은 단순 업무 실수라고 밝혔지만,
진입도로만 생기면
손쉽게 부동산 개발이 가능해
개발 이익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부터 갑자기 개발건축행위가 시작된
동해고속도로 남강릉 나들목 주변 골짜기.

일반인들이 출입할 도로가 없는
이곳은 20여년 전부터
부동산 개발 대상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올라온 매물정보를 보면,
계획관리지역의 32개 필지, 5만여 제곱미터의
토지가 경제자유구역과 남강릉역 신축,
동계올림픽 등의 개발 호재를 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픽]
해당 지역의 지적도를 보면
임야가 바둑판처럼 분할돼 있는데,
문제는 진입도로가 제대로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기획부동산에 속아
투자자들이 몰렸다가 피해를 봤습니다.

초창기 투자자
"일부가 경매로 2만 평정도가 넘어가고,

돈을 못 줘서 가등기로 넘어가고,

땅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개입을 했겠죠.

진입로 부분이나 오른쪽의 공동묘지,

예비군 훈련장이라든지 그런 게 정리가 돼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서
구정면 지구가 해제되고,
남강릉역 신축도 취소되면서
부동산 개발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김형호]
그런데 몇년 전부터 동해안권 개발붐이 일면서
외지인들이 이곳 남강릉 일대 부동산 개발에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픽]
특정 부동산개발업체는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분할된 임야로 연결되는 논과 밭을 먼저 사들여

길을 내고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한마디로 통행세를 받겠다는 것인데,
분할된 임야의 토지 일부가 이 업체와 관여돼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관계자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넘어왔던 땅 주인하고 거래관계가 있었는데

그게 정리가 안돼서 정리하는 중이고, 옛날 떴다방하고는

사업적이나 분양관계가 연계된 것 없어요."

부동산개발업체가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짓고
산림을 훼손하며 침범한 땅은
고의성이 의심됩니다.

[그래픽]
4천여 제곱미터의 임야를 훼손하며
사실상 불법 점유했는데,
불법행위를 조사한 강릉시도 아직 해당
산림의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일사천리로 될 수 있었던 건
강릉시와 도로공사의 업무상 실수였습니다.

사실상 아직도 진입도로 개설이 서류적으로
미비한데도 건축행위 등이 진행중이고,
골짜기 안에는 불법 개발이 벌어졌습니다.

김홍규 강릉시장
"제가 면밀히 들여다 봤는데 거기에 무슨 비리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차후에 혹시

무슨 로비에 의해서 어떤 그릇된 방법으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일은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건축행위의 불법 인허가와 관련해서
직무감사를 벌였던 강원도는
강릉시에 관련 공무원 징계를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업무상 실수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부동산 개발 특혜로 이어진 만큼
직무감사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이뤄졌는 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양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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