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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10-04
오늘부터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달 말까지 국회는
행정부에서 제대로 일을 하는 지를
꼼꼼히 살펴볼 예정인데요.
저희 MBC강원영동은 이 기간,
강원도와 관련된 이슈들을 짚어보는
<오늘의 국정감사>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기자) 먼저,
에너지 바우처에 관한 소식입니다.
정부가 취약 계층에 전기나 가스요금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수억 원어치가 쓰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운천 국회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에너지 바우처 발급액은
34억여 원이었지만 이 가운데 17.9%인
6억여 원어치가 홍보 부족 등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강원도의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률은
전국 평균 17.2%보다 높아 도내 저소득 가구에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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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속초에서 하수관이 터져 속초시 전역이 단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병욱 국회의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받은 '전국 하수관 노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깔려 있는 하수관의 12%인 16,429km는 설치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심지어 언제 설치됐는지 아예 정보조차 없는 하수관은 29%인 39,846km로 전체 하수관의 41%는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언제, 어디서 하수관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건데 실제로 지난 5년간 도내에선 128건의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김병욱 국회의원
"노후 하수관 손상은 국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그 관리를 각 지자체와 기관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이 또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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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량 조정을 위해 정부가
올해 벼 재배 면적을 3만 2천h 줄이겠다고
지난 4월 밝혔지만 실제론 4,532h 줄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목표치의 12.3%인 172h를 줄이는 데 그쳐 전국에서 네 번째로 감축률이 낮았습니다.
김승남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실패가 결국 쌀 10만 톤이 과잉 공급됐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김인성(영상취재 김종윤, 양민호)
이달 말까지 국회는
행정부에서 제대로 일을 하는 지를
꼼꼼히 살펴볼 예정인데요.
저희 MBC강원영동은 이 기간,
강원도와 관련된 이슈들을 짚어보는
<오늘의 국정감사>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기자) 먼저,
에너지 바우처에 관한 소식입니다.
정부가 취약 계층에 전기나 가스요금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수억 원어치가 쓰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운천 국회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에너지 바우처 발급액은
34억여 원이었지만 이 가운데 17.9%인
6억여 원어치가 홍보 부족 등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강원도의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률은
전국 평균 17.2%보다 높아 도내 저소득 가구에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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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속초에서 하수관이 터져 속초시 전역이 단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병욱 국회의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받은 '전국 하수관 노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깔려 있는 하수관의 12%인 16,429km는 설치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심지어 언제 설치됐는지 아예 정보조차 없는 하수관은 29%인 39,846km로 전체 하수관의 41%는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언제, 어디서 하수관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건데 실제로 지난 5년간 도내에선 128건의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김병욱 국회의원
"노후 하수관 손상은 국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그 관리를 각 지자체와 기관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이 또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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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량 조정을 위해 정부가
올해 벼 재배 면적을 3만 2천h 줄이겠다고
지난 4월 밝혔지만 실제론 4,532h 줄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목표치의 12.3%인 172h를 줄이는 데 그쳐 전국에서 네 번째로 감축률이 낮았습니다.
김승남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실패가 결국 쌀 10만 톤이 과잉 공급됐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김인성(영상취재 김종윤, 양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