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상생발전기금 집행 논란

시멘트공장 주변 피해지역에 대한
사회 공헌 사업으로
상생 발전 기금이
지난해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 옥계지역에서는
별도의 기구가 만들어져
기금을 사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옥계역 앞에
시멘트 기금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모두 나눠져야 할 기금이
선심성 행사와 특정단체에 편중되고,

단체 운영유지비 등에
부적절하게 쓰였다는 겁니다.

김강열 기금 반대위원회 대표
"주민에게는 30%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자기들 집단 단체 이런데에 사용했더라구요 이건 아니잖아요. "

시멘트 상생 발전 기금은
시멘트 업체의 생산량에서 톤당 5백 원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라시멘트에서 올해 강릉지역에
지원한 기금은 29억 5천만 원인데,
기금의 70%는 옥계면,
30%는 강릉시에 배분됐습니다.

[김형호 기자]
옥계지역에 시멘트 기금을 운영할 기금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릉 옥계지역에 배분되는 20억여 원 가운데
전체 주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의 농협상품권, 20개 마을 등에는 총 8억여 원이 지원됐습니다.

나머지 기금 사용 내역을 보면,
문화,복지 체육분야와 문화회관 운영비,
옥계면번영회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급됐습니다.

기금위원회가 기금을 집행하면서도
주민 상품권 집행 과정은
옥계면번영회에서 관여했습니다.

옥계면 기금관리위원회 측은
기존에도 시멘트업체의 상생 기금을
번영회에서 운영해 왔는데,

상생발전 기금이 제도화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단체와 각종 행사에 지급한 기금은
기존 예산항목에 따라 지급했고,
기금위원회가 아직 정착되지 않아 번영회 등
일부 사회단체에 기금 집행을 위탁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용기 옥계면 기금관리위원장
"기금관리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그전의 번영회는 빠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아직까지 기금관리위원회가 체계를 다 갖추지 못해서.."

시멘트 상생 발전 기금 제도에서는
지자체마다 7명으로 구성된
기금위원회 1곳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내 3개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가운데
별도의 기금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비가 지급되는 곳은 옥계지역이 유일합니다.

이용기 옥계면 기금관리위원장
"강릉기금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런 저런 사업을 챙기지 못할 겁니다. 기초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돈을 관리하는데에는 체제상으로 (옥계기금위원회를) 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면의 안녕을 위해서 투명성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또, 옥계지역 기금위원회는
강릉시 기금위원회 등의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기금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김형호(영상취재: 양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