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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09-22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국무총리 산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오늘(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행안위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행안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습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인 발전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특별자치 지위를 부여받은
제주와 세종의 특별법에는
지원위원회 설치 규정이 있어
특별자치제도 확립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강원특별법에는 제정 당시 부처 간 이견으로
해당 규정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국무총리 산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오늘(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행안위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행안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습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인 발전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특별자치 지위를 부여받은
제주와 세종의 특별법에는
지원위원회 설치 규정이 있어
특별자치제도 확립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강원특별법에는 제정 당시 부처 간 이견으로
해당 규정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