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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 논의 어디까지 왔나?

2022.02.0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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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2-09
[앵커]
정부의 석탄 감산정책으로 인해
폐광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며
석탄공사 광업소 노조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얼마 전, 보도해 드렸습니다.

현재 폐광을 둘러싼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됐고,
쟁점은 무엇인지,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삼척시 도계읍 도로 곳곳에
폐광을 반대하며
정부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석탄공사 산하 광업소의
구조조정 계획이 알려진
2016년에 이어
폐광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석공 노조는 정부가
지난해 말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을 통해,
폐광 시기를 크게 앞당겼다고 말합니다.

기존에 매년 5% 안팎이던
생산량 감소폭을 더욱 확대해
사실상 3년 뒤쯤으로
폐광 시기를 정했단 주장입니다.

[이범국 / 대한석탄공사 노조 도계지부 쟁의부장]
‘석탄공사 3개 광업소는 (향후 채탄량)
100만 톤이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석탄공사 3년간 생산 수준으로
폐광을 전제로 하려는 무책임한 발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폐광 시기를 아직 정한 바 없다며
노조의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노조와 수차례 폐광 시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올해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전남 화순, 태백 장성, 삼척 도계 순으로
폐광하는 방안을 협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의가 무산된 건
보상금 액수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노조가 전업준비금과 특별위로금 같은
기존 퇴직 보상금 이외에 1억 2천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추가로 요구했단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결국에는 폐광대책비와
1.2억 (지급 합의가 무산)됐거든요.
12월 23일 노사정 회의 때 결렬 되어가지고..’

대화가 중단되면서
정부와 노조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노조는 퇴직 보상금 이외에도,
지난 2016년 이후
매년 10% 안팎의 인원 감축으로 인해
갈수록 열악한 환경에서
석탄을 캐고 있다며 생존권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석탄공사의 부채가 2조 원에 달해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투표를 통해 총파업이 가결되면,
정부를 상대로 입갱 투쟁까지 나선단 계획이어서
폐광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준호(영상취재 배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