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
방송일자
2022-02-04
삼척시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일부 미지급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154명의 전·현직 지방공무원들이 삼척시를 상대로
미지급된 시간외수당을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2012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7천8백여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간외수당 지급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격상하기 이전의 행정안전부 지침은
일부 법적인 효력이 떨어져
수당을 제대로 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강릉과 동해, 속초시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들에게 일부 미지급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현재 행정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일부 미지급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154명의 전·현직 지방공무원들이 삼척시를 상대로
미지급된 시간외수당을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2012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7천8백여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간외수당 지급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격상하기 이전의 행정안전부 지침은
일부 법적인 효력이 떨어져
수당을 제대로 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강릉과 동해, 속초시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들에게 일부 미지급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현재 행정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