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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3의 56% 출마 가능 '기대와 우려' 교차

2022.01.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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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1-19
[앵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젊은층 표심을 의식한
여야 정치권의 합의에 따라,
고등학생들도 정치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도내 고3 학생의 절반 이상이
출마할 수 있게 됐고,
고1부터는 정당 가입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투표는 물론, 출마까지 할 수 있게 된
도내 고3 학생은 7천 3백 명입니다.

도내 전체 고3 학생의 56%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정당이 만 18세를 국회의원이나 지방 선거에
공천하려면 그 전에 당원 가입이 돼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당 가입 연령도
만 16세로 낮아졌습니다.

도내 고1 학생 1만 2천 명이
생일이 지나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박찬원 /(만 17세)]
"시대에 발맞춰서 현실적으로 바뀌었다
생각을 하고,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의 자유가 없었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 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스스로 정당 활동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대희 /(만 17세)]
"아직 청소년들은 정치에 많이 관심도 없어서
청소년들한테 투표권 주고 그러는 건
아직 무리인 것 같아요."

[허주희 기자] 학생들처럼 교사들도
환영한다는 입장과 걱정스럽다는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청소년이 정책 형성 과정부터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교총은 교실이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교내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낮춘 지난 11일,
경북 영양에선 헌정 사상 처음으로
고1 당원이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고1부터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이런 변화에 따른
학교 내 지침이 없어 혼란도 예상됩니다.

[황재식 /강원도교육청 장학사]
"학생들의 주권자 교육을
먼저 진행해볼 생각이고요,
이걸 먼저 빨리 진행할 생각이고요.
일단 온라인 교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장, 교감 연수 또 계획하고 있고요."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3월 개학하기 전
세부적인 정치교육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유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