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R]인구정체, 도시 확장·공공시설 관리 부담

◀ＡＮＣ▶
강원도의 경우 인구가 정체되고
도시 개발이 확대돼,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수익이 낮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신규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
강릉시 회산지구입니다.

인근 초등학교가 5층으로 증축하고도
늘어나는 학생 수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또, 도로나 상수도 등
신규 기반 시설도 공급해야 합니다.

강원도의 경우 인구가 정체되는 상황에서
도시 개발이 외곽으로 확장되는
이른바 '스프롤 현상'으로
지자체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존 시가지의 유휴시설 관리 비용에
신규 기반 시설 공급 비용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ＩＮＴ▶ 김수연 연구위원 / 강원연구원
"외곽지역에 기반시설 공급과 관리비용이 투입되면서 지자체의 재정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콤팩트하고 네트워크 도시로의 공간 구조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정체되는 상황에서
문화나 스포츠, 복지에 관한 공공시설물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제시됐습니다.

인구 만 명 당 공공시설물은
전국 평균 10개를 밑돌지만,
강원도는 1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정체로 지방 재정 수입이 정체되는데
반해, 공공시설 유지와 관리비용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2017년 강원도 공공시설 운영 비용은
복지 시설만 2천만 원 수익을 기록했고,
체육시설 118억 원, 문화시설 135억 원,
기타시설은 55억 원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최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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