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대체산업 육성 석탄산업법 개정안 발의

◀ＡＮＣ▶
지난 20년 동안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2조5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성과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대체산업을 적극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석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박준기 기자-ㅂ-니다
◀ＥＮＤ▶

1980년대 후반부터 석탄산업합리화 사업이
시작되면서 340여개에 달했던 국내 탄광은
석탄공사까지 포함해 겨우 5곳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내 폐광지역 4개 시군 인구도
46만여명에서 절반 이하인 19만여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난 2000년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가
개장했습니다.

그동안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비롯해
모두 2조 5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폐광지역에
투자됐지만,침체 상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대체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도록 하기 위한 석탄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ＩＮＴ▶이철규 국회의원
"폐광지역 대체산업이 미진해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대체산업 발굴 육성에 관한 정책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대체산업 발굴과 육성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ＩＮＴ▶이철규 국회의원
"(국비가 투입될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절차들이 시간을 많이 끌게 만듭니다.
대체산업을 발굴 육성하는데 투입되는 국비는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폐광지역 대체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석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조기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