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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10-22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민사 재판이
벌써 22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판부는 자동차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요청을 해왔는데,
오늘(22) 열린 7번째 재판에서
재판부가 유족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보도에 이아라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12살 이도현 군이 숨지고
운전자 할머니가 크게 다쳤던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유족은 사고 이후 지금까지 22개월 동안
사고 재연 시험 등을 통해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그때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유족의 주장을 반박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전문가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는데,
오늘(22) 열린 일곱 번째 심리에서 재판부는
사고 차량에 장착된 전자제어장치, ECU를
제조한 회사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박정철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핵심 장비 전문가의 증인 채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정철/ 유족 측 증인]
"EDR에 기록된 변수는 차속이라든지 엔진 RPM,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밟음량 정도만 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엔진 출력이 어떻게 형성
되었는지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생
각합니다."
유족 측은 그동안 증인으로 나설
전문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종선/ 유족 측 변호사]
"자동차 학과 교수님들, 자동차 업계 종사했다
가 퇴직한 분들 이런 분들을 수배하고 또 증인
요청을 드렸지만, 계속 '하기 어렵다' 이러한
답을 들어왔었거든요."
현행법 상 자동차 결함이 생기면
그 원인을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강릉경찰은 지난해 10월 운전자 할머니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검찰이 두 달 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지난달 또 다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검찰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추가 감정 결과'를 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민사가 끝나야 형사도 끝나는
이례적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상훈/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유족]
"매일 전화로 괜찮으시냐고 물어볼 때마다 한없
이 눈물만 흘리시기 때문에. 지금도 약 드시지
않고는 잠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어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핵심 증인이 출석할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12월 10일.
재판부는 이르면 내년 2월쯤 이번 1심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다음 재판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최기복)
벌써 22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판부는 자동차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요청을 해왔는데,
오늘(22) 열린 7번째 재판에서
재판부가 유족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보도에 이아라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12살 이도현 군이 숨지고
운전자 할머니가 크게 다쳤던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유족은 사고 이후 지금까지 22개월 동안
사고 재연 시험 등을 통해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그때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유족의 주장을 반박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전문가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는데,
오늘(22) 열린 일곱 번째 심리에서 재판부는
사고 차량에 장착된 전자제어장치, ECU를
제조한 회사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박정철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핵심 장비 전문가의 증인 채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정철/ 유족 측 증인]
"EDR에 기록된 변수는 차속이라든지 엔진 RPM,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밟음량 정도만 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엔진 출력이 어떻게 형성
되었는지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생
각합니다."
유족 측은 그동안 증인으로 나설
전문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종선/ 유족 측 변호사]
"자동차 학과 교수님들, 자동차 업계 종사했다
가 퇴직한 분들 이런 분들을 수배하고 또 증인
요청을 드렸지만, 계속 '하기 어렵다' 이러한
답을 들어왔었거든요."
현행법 상 자동차 결함이 생기면
그 원인을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강릉경찰은 지난해 10월 운전자 할머니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검찰이 두 달 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지난달 또 다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검찰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추가 감정 결과'를 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민사가 끝나야 형사도 끝나는
이례적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상훈/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유족]
"매일 전화로 괜찮으시냐고 물어볼 때마다 한없
이 눈물만 흘리시기 때문에. 지금도 약 드시지
않고는 잠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어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핵심 증인이 출석할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12월 10일.
재판부는 이르면 내년 2월쯤 이번 1심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다음 재판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최기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