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민사 지켜보고 형사 종결?

강릉시

이아라

2024.03.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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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3-26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민사소송 다섯 번째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민사 재판 진행에 따라 형사 사건 종결이 미뤄지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아라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60대 할머니가 운전하던 사고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손자 12살
이도현 군은 이날 사고로 숨졌습니다.

사고 10개월여 만인 지난해 10월,
강릉경찰서는 운전자 할머니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한 한계를
인정한 겁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2달 만인 지난해 12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추가 감정 결과'를 더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습니다.

경찰은 열 달 동안 수사한 끝에 내린
혐의없음 결정을 '사실상 보류'한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상훈/ 고 이도현군 아버지
"민사 사건 내용을 토대로 형사 사건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인 것 같은데, 형사 사건이 민사 사건을 바라보면서

내용을 진행한다는 거 자체가 비상식적인 거고..."

그리고 오늘 열린 다섯 번째 민사 재판.

차량 제조사 측인 피고는
"원고 측이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라며,

"사고 영상을 보면,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현재 제조물책임법상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국과수 분석 결과를 뒤집기 위한
보완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종선/ 사고 차량 운전자 측 변호인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서 제공하고

피고 측에서는 변속장치 진단기를 제공해서

실제 (사고가) 발생한 도로, 회산로를 주행하면서

데이터(를 추출해 보완 감정을...)"

여기에다 지난 2020년 경기도 판교에서
'볼보 급발전 의심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에 대한 감정 결과와 재판 과정이
강릉 사고와 매우 비슷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가족은 다음 달 17일쯤
해당 사고의 재판 결과가 나오면
강릉 사고의 민사 재판은 물론,
형사 사건 종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최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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