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도입, 기대와 우려 교차

일반,뉴스리포트

김인성

2023.10.17 20:30

1,085

방송일자
2023-10-17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모든 수술실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자치도는 아직 설치하지 않고 있는
일부 병원에 대해선

이달 말까지 모두 설치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강릉의 한 대형병원 수술실.

수술실 한쪽에 그 동안엔 없었던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병원에만 모두 16대의 CCTV가 설치됐는데
아무래도 의료진 입장에선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규완 / 강릉아산병원 수술실장
- 촬영하고 있다는 게 부담스럽나요?
"부담스럽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군가가 날 지켜보고 있다면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도 CCTV가 설치됐습니다.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된 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수술실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일부 개인병원에서의 대리수술,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등이
문제가 됐던 건데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의 국민이 CCTV 설치에 찬성했지만
의료진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환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녹화하되,
의료진 모두의 동의 없인 녹음은 할 수 없고,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엔 병원 측이
녹화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나치게 의료진의 거부 사유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질 거란 우려와
환자의 인권 보호에 도움될 거란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욱 / 강릉의료원장
"앞으로 (수술 관련해) 질서가 잡힌다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고, 반대 방향에서는

누군가 나를 관찰한다고 했을 때 다 실수가 나오거든요.

오히려 경직이 돼서...."

도내에 있는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곳은 65곳.

이 가운데 59곳이 설치를 마쳤습니다.

강원도는 설치비의 50%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아직 설치하지 못한 6곳도
이달 말까지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병욱/ 강원자치도 의약관리팀장
"도내 CCTV 설치 의무기관 설치율은 91%입니다.

미설치 6곳은 10월 말까지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CTV를 설치한 각 병원들은
해킹 등으로 녹화된 영상이 유출되는 등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안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수술실 CCTV가
환자의 인권 보호라는 도입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성입니다.(영상취재 : 김창조)

MBC강원영동 뉴스 구독하고 빠른 뉴스 받아보세요!

유튜브 https://www.youtube.com/@mbcnews6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