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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도의원 항소심 확정,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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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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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8-16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돼 의원직이 유지됩니다.

검찰과 강 의원 양측 모두,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한
벌금 250만 원에 선고 유예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2월
자신의 SNS에 다른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 원에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