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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7-05
2019년 4월 고성산불 당시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 등을 둘러싼
정부와 한전간 구상권 관련 소송 1심에서
한전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춘천지법 민사2부는 오늘(2)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정부와 강원도 등이 한전에 제기한
비용상환청구 소송 1심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청구한 401억 가운데
한전이 60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인 제공자'에 해당한다며
비용 상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일부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부분과
산불 발생 직후 562억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사정 등을 종합해
책임을 20%로 제한하는게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 등을 둘러싼
정부와 한전간 구상권 관련 소송 1심에서
한전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춘천지법 민사2부는 오늘(2)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정부와 강원도 등이 한전에 제기한
비용상환청구 소송 1심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청구한 401억 가운데
한전이 60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인 제공자'에 해당한다며
비용 상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일부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부분과
산불 발생 직후 562억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사정 등을 종합해
책임을 20%로 제한하는게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산불 원인 제공자인
한전에 받겠다며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히자
한전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고
정부도 맞소송을 대응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산불 원인 제공자인
한전에 받겠다며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히자
한전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고
정부도 맞소송을 대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