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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5-26
자동차 급발진 의혹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제조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논의하는
소비자 안전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박용진 국회의원과 한국소비자안전학회,
한국소비자안전협회는
오늘 세미나에서,
제조물책임법의 입증 책임 전환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강릉에서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이후,
유족은 차량 제조사가
결함 여부를 입증하도록
법을 고쳐 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을 내,
소관 국회 상임위 회부 조건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박용진 의원과 허영 의원 등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습니다.
제조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논의하는
소비자 안전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박용진 국회의원과 한국소비자안전학회,
한국소비자안전협회는
오늘 세미나에서,
제조물책임법의 입증 책임 전환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강릉에서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이후,
유족은 차량 제조사가
결함 여부를 입증하도록
법을 고쳐 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을 내,
소관 국회 상임위 회부 조건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박용진 의원과 허영 의원 등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