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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산불 이재민 손해배상 민사 첫 판결

고성군
2023.04.1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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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4-19
2019년 고성 산불 발생 4년 만에
이재민들이 한전에 피해 보상을 요구한
민사소송 첫 판결이 내일 내려집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내일 (20)
산불 이재민 60여 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26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화해 권고를 내렸지만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해 선고가 내려집니다.

형사소송에서는 한전의 과실이 인정되지만
직원들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다며
2심까지 무죄 판결이 나와
이재민들이 크게 반발했었습니다.